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 — '최혜대우' 금지로 사장님 메뉴가격·수수료는 뭐가 바뀌나?

배달앱이 "다른 앱보다 비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하던 최혜대우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9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모두 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매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공정위는 10월 29일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배달비 등 6가지 조건을 다른 앱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와우매장'에서 빼는 방식을 썼고,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가게에 3가지 조건을 맞추게 해 '배민클럽가게'를 골랐습니다. 배민에는 가게배달을 자체배달로 몰아간 행위와, 가게배달 예상시간을 실제보다 느리게 보이게 한 기만광고도 함께 제재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두 앱 점유율 합계가 90%가 넘어(2025년 주문금액 기준 58.45%·34.44%), 둘이 동시에 같은 조건을 요구하면 사장님이 앱별로 가격을 달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수수료와 메뉴가격이 올랐다고 봤습니다. 쿠팡이츠는 사장님이 낸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매기던 약관을 고쳐야 하는데,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등 다른 앱은 모두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 사업·앱에 무슨 의미

• 배달앱 입점 음식점 — 앱마다 수수료가 다르면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도 앱별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배민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쿠팡이츠는 반발하고 있어 실제 기준 변경은 각 앱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 쿠팡이츠 할인 행사를 자주 하는 가게 — 약관이 바뀌면 할인한 만큼 수수료 기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산서의 '주문금액' 항목을 지금 기준과 비교해 둡니다.

앱몬스터는 배달앱 정산 자료를 직접 다루지 않아, 이 글은 공정위 보도자료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해볼 것

2026년 11월 기준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며, 쿠팡의 거래강제 건은 공정위가 재심사를 명령해 이번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A — 배달앱 과징금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 (2026-11-09)
• 지디넷코리아 — 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총 6319억원 (2026-11-09)